의안 상세

의안번호: 160473폐기개정안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04

#국가정보원장인사청문#국가정보업무투명성#정치적중립성확보#국가안전보장기관감시#국회인사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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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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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692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장을 포함한 직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운영 원칙을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신(新)안보분야의 정보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 - 특정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정보감찰관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병기의원 등 50인2020-08-04

2023901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 범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운영 원칙을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등으로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감찰 담당 부서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김민기의원 등 26인2019-11-19

2013071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18-04-16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장을 국회법이 정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신기남의원등 28인2002-10-22

160472대안반영폐기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검찰총장을 국회법이 정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학의원 외 132인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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