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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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을 통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검찰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 - 검찰총장 직위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 -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검찰총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국가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여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대국민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검찰총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국가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여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대국민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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