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검찰총장_인사청문회#국가정보원장_청문회#정치적_중립성_확보#국민_알_권리#고위공직자_인사검증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04-05비판

조희대에 반기 든 이흥구·오경미, ‘윤석열 검찰에 동조 말라’ 질타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 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cbci.co.kr2026-01-12중립

[정치家] 주병기 공정 거래위원장∣" 공정 위의 사명, 창의적 혁신과 건강...

가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 위는 경기·인천 지역을 관할할 경 인사 ... 있다"며 공정한 법 집행 을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 에서는 신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출석한 참고인이 쿠팡...

dailybrief.co.kr2025-09-09중립

[주병기 인청-20] "문재인정부 공정 위 실패했다고 한 이유는?"

다음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주병기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회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 부분) 공정 거래위원장 업무를 정말 제대로, 법집행 에 있어서 추호의 사심이 없고 법 어김 없이 할 수 있을...

유사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검찰총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국가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여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대국민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학의원 외 132인2000-12-04

160472대안반영폐기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검찰총장을 국회법이 정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학의원 외 132인2000-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