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4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검찰총장인사청문회#국정원장인사청문회#정치적중립성확보#공직기강확립#국민알권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471대안반영폐기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검찰총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국가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여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대국민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학의원 외 132인2000-12-04
160472대안반영폐기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검찰총장을 국회법이 정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학의원 외 132인2000-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