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1-02-28

#전자정부구현#공공서비스혁신#전자민원처리#정보공동이용#전자정부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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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변경하고, 행정전자서명의 사용범위를 행정기관,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까지 확장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2003-04-28

160229수정가결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에 의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을 추가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전자무역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함 -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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