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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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S, 사추위 진출 5명 선정…김영삼‧김종명‧박찬욱‧엄경철‧이태현
사추위는 5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서울 KBS 본사에서 회의 를 열어 경영계획발표와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 면접 대상자 3명을 압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사추위 구성과 운영은 KBS 이사회가 방송법 ...
"차기 KBS사장의 최우선은 통합…조직력 없인 개혁도 없다"
12차례 회의 중 앞의 11차례는 강성원·박성현 KBS본부장이 근로자 위원 측 의장으로 참여했는데, 마지막 한 차례를 남겨두고 갑자기 KBS 노동조합이 가처분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의 의장 지위를 부인했습니다. 방송법 ...
KBS 사장 후보자 5명 압축…17일 국민 200명 사추위 평가
지원자 중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 회(사추위) 평가에 참여할 5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추위... 200명으로 구성 된다. 사추위 회의 는 KBS 홈페이지와 KBS+ 앱, 유튜브 채널 KBS한국 방송 을 통해 생중계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처음 8개로 출발한 공동체라디오는 7개로 축소된 상황임 -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청사진이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어 왔음 - 공동체라디오가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하고,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여 2003년 4월 25일 제238회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함 -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대표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늘리고자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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