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민법]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부터 종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5923_29193_1524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민법]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부터 종물...
③ 부당하게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직권 감액,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업무를...
![[ 법률 톡톡] 소비자여,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4315_148275_257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소비자여,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라!
그러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등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이나 계약 내용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판매자가 환불 및 교환 불가...
예식 앞두고 "인원 착오" 주장…보증인원 변경 요청
않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녀가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민법」 제104조의 궁박·경솔에 의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착오에 의해 계약이 이뤄진 만큼 「민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의 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등이 약관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ᆞ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나타남 -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려는 때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ᆞ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시ᆞ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제재수단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일정한 경우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약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이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최근 불거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계약불공정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관규제법의 실효성이 없어 불공정한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조차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도외시하는 실정임 - 이에 약관규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과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위반하여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조항의 시정조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불공정약관조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을 법률 제6459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3월 28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철폐함 -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사업자가 따라야 할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표준약관의 제정에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