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0-12-02

#공적자금투명성#공적자금관리위원회#금융기관구조조정#최소비용원칙#경영정상화이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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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cham.net2026-07-31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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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특별법 ', 이전 유사 법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허성무 / 창원시성산구... 그 한국GM 창원공장이 지금 하청기지화 또는 우회 철수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저희가 공적 자금 이 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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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3월 2주

민주노총, '국회 '대미투자 특별법 ' 통과. 실효성 없는 대미투자 입법 강행' 성명 ▷ 어떤 내용? 3,500억 달러... 아울러 "막대한 공적 자금 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효성 있는 국회 감시 체계가 선행돼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294임기만료폐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과 그 녹취록을 명시하여 기록물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대한 국회의 제출 요구권과 여론조사에 대한 국회 요구권 및 결과에 대한 국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함

제윤경의원 등 25인2016-09-12

2001204임기만료폐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함

김영주의원 등 12인2016-07-26

2000751임기만료폐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강행한다면 그 실질에 있어 공적자금과 동일한 구조조정 목적의 자금을 대거 투입하면서 그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 등 적절한 관리 절차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자본확충펀드가 그 실질에 부합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채이배의원 등 17인2016-07-07

유사 개정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공적자금과 관련된 문서가 일반문서와 같이 취급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파기될 우려가 있어 법률에 보존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공적자금에 관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예상되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공문서의 보존연한을 규정할 법에서 명시하려고 함 - 기업구조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영구보존 대상문서에서 제외함 - 기록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도록 함 - 본회의 수정안은 구조개혁기획단 관련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었음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 중 제21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당초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문서의 영구보존 범위도 축소되어 수정·반영되는 등 문제점을 야기시켰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였고 내용상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원을 파견해 실제 업무를 지도·감독했다고 하더라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문서 보존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서 보존 대상기관에서 삭제한 바 있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였고 내용상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직원을 파견해 실제 업무를 지도·감독한 바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의사록, 채권단 기업실사자료 등 주요 업무와 관련한 문서들을 접수했던 바 있어 실질적으로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었음 - 현재 이 두 기구가 작성·관리했던 문서들의 보존 실태를 보면 공적자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존체계 및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직후에 모두 해산되었다는 점과 임의 기구라는 이유로 이 두 기구가 작성, 관리했던 문서들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공적자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자료가 사라져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임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내용을 반영하면서 구조개혁기획단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련 문서의 보존 연한을 명시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문서의 영구보존 범위를 확대해 수정하고자 함

이성헌의원등 20인 외 27인2001-10-29

160570원안가결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6월 30일 이강두의원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과 2000년 9월 23일 장정언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2000.12.18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3개 법률안을 통합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우산업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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