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4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IDC사업자의무화#정보통신시설안전기준#손해배상보험의무#법적강제력확보#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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