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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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정부 “재기 기회 줄...
단계적으로 정리 된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부실 징후 기업 의 회생...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금융 회사 들이...
정부, 7년 이상 연체채권 최대 5.6조 매입·조정…7% 대출 4.5%로 대환
중소 기업 은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먼저 장기연체채권 정리 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6월 실시한 유동화 회사 와 대부업권 보유 장기연체채권 전수조사를...
이억원 "코스닥 상폐기준 미세조정 검토…디지털자산법 협의 속도낼 것...
살펴보겠다면서도 제도 전반을 변경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부실기업 을 신속하게 정리 해 코스닥시장을... 제도 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글로벌 금융사들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에 신속한 입법 대응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산법중개정법률안
- 회사의 파산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로 발생함 - 파산원인의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신속히 파악하여 회사부실의 악화 내지 대형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의 발생초기에 다단계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금융기관(채권단)·금융감독원·법원 및 공인회계사 등의 이해관계인은 파산원인의 발생 가능성을 조속히 파악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해관계인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임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 회사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절차지연에 따르는 경제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워크아웃에 실패한 기업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 회사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제1회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하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총액이 회사에 대한 채권의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경우 법원이 명하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시한을 2월로 단축함 - 특정 채권자간에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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