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中 헝다 파산 청산 돌입, 400조원대 부채 어떻게 처리하나
어음 지급 지연과 프로젝트 공사 중단, 헝다재부(恒大财富) 금융상품 상환 불능 등이 잇따르면서 유동성 위기가 전면화됐다. 이후 광둥성 정부가 위험관리 작업에 직접 개입했지만 정상화에는 실패했다. 이번 파산 청산...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78_94518_510_v150.jpg&w=3840&q=75)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
부채초과나 지급불능과 같은 파산 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파산 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계속 중 을 회사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 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액트·캐리 주주연대, 회생 맞서 임시주총 추진…"주주권 지키겠다"
특히 파산 신청이 기각된 지 약 두 달 만에 회사 가 자진 회생을 신청한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채권자가 제기한 파산 신청을 기각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지급불능 이나 부채초과 상태를 인정하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에 대한 대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파산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특별관리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통일된 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특별관리기업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그 집행을 특별관리하여야 함 - 특별관리기업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집행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여야 함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금융기관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 -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리계획의 수행 또는 화의조건의 이행이 일정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심의하여야 함
파산법중개정법률안
-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어 면책과 복권제도를 두고 있음 - 면책신청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가 된 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선의의 파산자가 절차에 따라 면책?복권을 받는데는 수개월이 소요됨 -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파산신청자는 면책의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액 및 원인, 그리고 파산신청자의 특정재산에 파산시 별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담보권이 존재한 때에는 그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