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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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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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성시, 107만 대 도시 미래 교통 청사진 그린다
◇3개 법정계획 연계한 통합 교통 계획 수립 이번 용역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 ◇기업 활동 뒷받침할 미래형 교통 기반 확충 기업과 산업단지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미래형 도시교통 기반 시설 확충도 주요...
성남시, 재건축·백현마이스 대비 미래 교통 체계 재설계… 도시교통 기본...
이번 용역은 내년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가능한 교통 환경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공급 대책만 내놓으면 뭐하나, 자금줄이 막혔는데"… 국토부 토론회서...
현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아무리 정비 사업 촉진법 을 발의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도, 이주·철거 단계에서 자금이 돌지 않으면 착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고발했다. 도심 복합사업지인 서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의 명칭을 간결하고 쉽게 변경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준공 후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필요시 교통영향평가결과로 준공된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효율화, 승용차 부제의 실효성 확보, 자전거 정책의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승인관청의 전문인력 부족, 심의위원회 역할의 한계성 등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가를 파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조항을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과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개선함 - 승용차부제 실효성 강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제도 정비, 혼잡통행료 실효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교통위원회에 통합하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대안)
- 3개의 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합의된 내용을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부가 제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 법률안과 민봉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및 이희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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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대안)
- 3개의 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합의된 내용을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부가 제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 법률안과 민봉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및 이희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의결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홍일 의원 등 4인 외 17인이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과 이재창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 대도시권내의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기간교통시설이 구비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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