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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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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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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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반송함 - 제24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송된 법안을 심사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복학 및 복직의 건의와 전과기록·학사징계기록 등의 말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당시의 월급액 등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이상 구금된 자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상이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홍보 등의 미비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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