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4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장관급장교임용비율#군인사공정성#각군순환보직의무화#육군편중시정#합동전력발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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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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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51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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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관급장교(領官級將校) 이상 장교에 대하여는 인력운영상의 필요 또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2년을 임기로 진급시킬 수 있는 임기제 진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는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재보직 또는 전직되도록 하고, 그 보직기간을 국방부장관이 2년의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합리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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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의원등 33인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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