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4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시정명령권한신설#남녀차별시정#여성특별위원회권한확대#차별행위자처벌#공공기관과민간사용자차등규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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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6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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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함 -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남녀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신청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 조정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정부2001-12-21
16006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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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폐지되고 여성부가 신설될 예정임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남녀차별 개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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