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2-28

#상호신용금고명칭변경#사외이사의무화#감사위원회설치#대주주신고제#소수주주권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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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의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하고 신용 사업과 공제사업을 비롯한 경제적 기능 및 회원복지사업, 지역공헌사업 등을 수행한다. 1973년에는 새마을 금고 들의 중앙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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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회사의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 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한해 이 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 의제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능과 향후 시장자율적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협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존치하도록 함 - 직불카드를 발행·유통함에 있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한해 신용카드업자로 의제하도록 함 -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여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균형을 맞추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능과 향후 시장자율적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협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존치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거래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동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0-12-07

160376수정가결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 위탁회사가 신탁약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탁회사의 상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외에 채무증서 및 외화증권에 대하여도 동 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것임 -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 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함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여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균형을 맞추도록 함 - 신탁약관의 사전 승인제가 보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벌칙조항을 정비하고 사전 승인제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을 신설함

정부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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