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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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의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보강함 - 성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여 공익사업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일정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함 -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예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 관리인을 선정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 하고 광고·홍보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수정함 - 공익법인의 동일법인 주식보유한도 (5%) 초과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의 예외를 신설함에 있어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함 - 매각대금 등 사용제한의 대통령령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병·증자 등이 있는 경우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명확히 함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함 - 경영권이 포함된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시 할증평가율을 경감하고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함 -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개정함 -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일부터 상장까지의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할증평가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15퍼센트, 1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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