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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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말 못 하는 고통 듣는 법 ‥"예외 인정해 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desk%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6%252F22%252Fdesk_20260622_203932_1_27_Large.jpg&w=3840&q=75)
[소수의견] 말 못 하는 고통 듣는 법 ‥"예외 인정해 달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을 적용해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피해 중 발달장애인 피해는 1,030건, 비율은 70%를 넘어 가장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듣는 법 , 우리는 아직...
판사 출신 차성안 "장애아동 학대 의심으로 제3자 녹음, 증거능력 인정...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2025도8020)이 계류 중이다. 주호민 작가 측이... 장애인의 인권 이 잘 보장되고, 학대가 훨씬 적냐"고 꼬집었다. 차성안 교수는 "다행히 1심 법원은 합리적으로...
"학대피해 입증할 최소한의 수단"…대법원에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인정...
김예지 국민의 힘 의원은 "획일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법원에 장애인·아동·노인 인권 단체 및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결격사유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의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식보유시 의결권을 제한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대한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이동전화의 경우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안내받고자 하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번호제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사업의 독과점화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공익성심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이나 출석명령을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11월 7일 심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2월 15일 윤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3년 3월 19일 이훈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3년 8월 29일 조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3년 10월 1일 엄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3년 10월 28일 김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2003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각각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보고에 따라 8개 법률안 중 조한천 의원 발의안, 엄호성 의원 발의안, 김희선 의원 발의안 및 정부 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8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신자가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련 소프트웨어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당해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호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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