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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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2016-08-04중립

이성보는 법률 이 정한 3년 임기를 마친 유일한 권익 위원장 이다. 이전까지 임기를 채운 위원장 은 없다. 평균 1년4개월 재임했다. “권익위로 통합되기 전의 기관들인 국민고충처리위원 회와 청렴 위원 회 혹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2-02-27

160434대안반영폐기

-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처리기간내에 처리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심규철의원 외 21인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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