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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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17억원 자사주 소각, KPX케미칼 9월 실행
회사 는 이번 결정이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발행주식 총수는... 배당처럼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유통 주식 수와 주당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주 환원...
20주당 1주 준다해도 '냉담'…휴온스 합병 꺾은 개미와 규제의 힘
주주 간담회를 열고 6월 8일 '현물배당'이라는 달래기용 카드를 꺼냈다. 합병으로 받게 될 휴온스 신주 중 ... 개정 상법 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모 회사 주주 들의 손실을 무시하고 합병을 강행할 경우 사법 리스크를...
'거꾸로 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무배당에 유증까지... 주주 들 '부글부글...
한 누리꾼은 “ 상법 개정해서 주주 가치 보호해준다면서요? 훼손했으면 보상해야죠. 금감원에 유증 철회 민원 넣었다”며 유증 결정을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유증 해서 회사 운영하고, 자기 돈은 안 쓰고...배당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고, 주주제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늘려 주주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연락처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동의 없이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여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ᆞ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의 매수가액은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에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산정을 거친후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에게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며,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함 -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도록 함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대주주의 경영권 독주를 막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함 - 단독주주권을 인정하고 소액주주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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