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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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
-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임기 4년인 조합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신용사업부문의 잉여금으로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국가 등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규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선거에서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의 벌칙을 강화하고,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농산물개방협상 및 FTA의 진전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증가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어 가고 있음 -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03년말로 종료된다면 농어업부문의 투자 감소로 농업경쟁력은 더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병 등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들 협동조합 등이 막대한 고정투자 비용과 저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공익성이 지대하므로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 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 이에 2003년말로 시한이 도래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농업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개간농지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 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직접 제공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및 신용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정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감면시한을 5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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