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생활안정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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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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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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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적정한 수급·조정과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국립장기관리원을 두고 장기등의 개발·연구·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장기등기증 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유족의 기증의 의사표시 여부 외 신체검사를, 장기등이식대기자는 신체검사결과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함 -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 기증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함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기증에 반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함 - 뇌사로 추정되는 자의 장기등 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은 신경과 전문의 2인이 판정하도록 함 - 국가는 뇌사기증자 및 유가족의 신청에 의한 장제비, 본인부담의료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전시 및 기념사업 등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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