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4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민주연합)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정년상향조정#교원수급안정#교육공무원#교육여건개선#공무원연금재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01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6인2025-03-13
1902186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여 그동안의 고통분담에 대한 희생을 일부 보상하고,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0인2012-10-10
1814622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유성엽의원 등 11인2012-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316폐기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킨 것은 교원들의 자존심과 권위를 손상시킴 - 교원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자 함
황우여의원등 8인 외 125인2000-11-17
161226수정가결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사로 하여금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던 고용휴직대상기관을 국내의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하되, 민간기업 등에 고용된 경우의 휴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1-11-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