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4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인터넷민원신청#민원처리기간#온라인행정서비스#민원사무처리법#결과통지의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470원안가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2-02-27
160446임기만료폐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고, 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정부위원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등 25인2000-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