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604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집단소송제도#증권투자자피해구제#변호사강제주의#대표당사자적격심사#소송경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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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3일 강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4월 15일 이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6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10월 9일 조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243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허위공시에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도 이 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수를 총 이사수의 과반수로 하고, 배당투자유인의 증대를 통한 장기주식투자의 유도 및 주주중시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분기별 배당제도를 도입함 -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신설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금지함 -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인지하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감사보고서에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되, 기재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3-12-12

160562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증권시장의 개방, 금융의 선진화, 증권거래규모의 확대에 따라 증권시장 내에서의 자율적 규제,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의 강화가 국내외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 한국증권거래소 같은 자율규제기관으로 하여금 회원에 대한 규제, 감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의무를 거래법상 명문화하여 정부규제와의 적절한 조화를 기하고, 회원간 증권관련 분쟁을 시장의 전문성을 가진 자율규제기관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증진과 함께 증권시장의 자율적 발전과 현대화를 기하고자 함 - 증권거래소의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를 회원의 업무?재무상황에 대한 검사 및 매매거래상황에 대한 감리업무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신설함 -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관계 법령,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 당해 증권거래소 정관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증권거래소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회원의 업무 및 재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그 업무 및 재무상황, 장부, 서류 기타 물건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유가증권거래소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거래에 관여한 회원의 매매거래상황을 감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업무 및 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간 및 회원과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의 청취나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당사자로부터 참고가 될 자료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동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이부영의원등 15인 외 118인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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