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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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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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치러진 선거 부터 탄핵으로 인한 궐위 선거 까지…한국 선거 사 주...
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 등 4개 지방 선거 가 동시에 실시 . 선거 때마다 각각 적용해오던 선거 법을 통합해 새로 제정한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에 의해 치러진 최초의 전국단위 선거 이기도 했다. 1997.12.18...
![제2의 건국 김영삼, 우리는 그의 시대에 살고 있다 [YS 서거 9주기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165448_207437_432.jpg&w=3840&q=75)
제2의 건국 김영삼, 우리는 그의 시대에 살고 있다 [YS 서거 9주기①]
YS는 임기 중 기업이든 일반이든 어떠한 사람한테서도 돈을 받지 않겠다며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선언했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공직 자 윤리법 개정 등을 여야 합의로 타결시켰다. 문민정부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사권 남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토는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고 있으며 각종 낭비성 예산집행으로 인해 국고가 낭비되고 지방재정은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의 부작용을 근절하고 보다 광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 선거제를 폐지하고 이들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현 선거제도의 비형평,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정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선거전담 특별검사를 두도록 함 -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원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고 여성에 대한 공천비율을 높이는 등 정치참여를 제고함 - 후보자의 기탁금도 하양조정하고 지방선거일을 월드컵경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1개월 정도 앞당김 - 선거비용 과다의 원인이 되는 피?·어깨띠·수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정당의 정강·정책홍보물의 제작 배부도 금지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정치제도의 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 - 지방의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함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른 정당과 협의, 권유, 합의에 의한 조정 등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함 - 지방의원이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기를 현행 선거일전 60일전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로 조정함 - 후보자의 기탁금을 시·도의원선거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 선거비용 보전범위를 확대하고 선거기간 중 정강·정책, 홍보물의 제작·배부를 제한함 - 허위사실공표행위의 벌금 하한 규정을 폐지함 - 당선인의 당선무효 벌금형 액수를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선거범죄수사를 위하여 특별검사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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