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지방자치제_개혁#기초단체장_임명제#지역이기주의_억제#지방재정_건전성#행정조직_효율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kookilbo.com2026-08-27비판

"대통령 출마해달라" 스무살 청년 김대중, 서재필에 부탁한 이유는

김대중은 대통령 재임 2년 차이던 1999년 7월 미국 방문 중 필라델피아 자유메달 수상을 위해 필라델피아에... 지방자치 실시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 가 실시 되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kihoilbo.co.kr2026-08-05중립

[인천, 도시의 미래를 묻다]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서울에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 으로 분산하기 위해 1995년 지방자치제 를 전면 실시 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정치와 경제의 '서울중심주의'는 여전하고 지방 분권은 형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을...

sisaon.co.kr2026-07-21긍정

'내각제' 주장이 낳은 파장…통일민주당 창당 [대통령이 본 정치사]

확립 △ 지방자치제 실시 등이 포함됐다. 언론은 이를 신민당이 내각제 개헌 협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 자리를 함께 한 현역 의원은 상도동계 40명, 동교동계 34명으로, 90명 중 74명이었다. 신민당에 남은 의원은...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사권 남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토는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고 있으며 각종 낭비성 예산집행으로 인해 국고가 낭비되고 지방재정은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의 부작용을 근절하고 보다 광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 선거제를 폐지하고 이들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임

임인배의원등 42인2000-11-28

161305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음 - 주민들의 자치의식 성숙과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마련 그리고 주민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간의 공동체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임 - 자치단체장의 독선적 전횡과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현실화하고자 함

허태열의원등 30인 외 106인2001-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