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0-12-21

#서화골동품양도소득#문화예술품시장보호#과세제외#세원포착곤란성#일시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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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등 28인2003-07-19

160415폐기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면이 있음 - 문화·예술분야의 침체가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 경매제도 등 합리적인 유통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과세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세원포착이 어려워 과세실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유예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등 5인 외 15인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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