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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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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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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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조기에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농어가부채를 덜어 주기 위하여 각종 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가의 부채문제는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음 - 농어가부채관련 금융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과도한 금융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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