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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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너도나도 “살 뺄래” 위고비·마운자로 찾는데···‘오·남용우려약...
‘기적의 신약 ’이라는 평가가 과하지 않을 정도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기존... 현행 약사법 은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등에서는 약사 가 처방전 없이 일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미약품 '에페' 허가로 쾌거... 제약, 혁신형 심사 앞두고는 '긴장'
국내 제 약사 가 자체 개발한 첫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 당뇨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과체중 환자의... 것은 약사법 상 신약 의 정의와 공동개발의 실질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2026년 복지위 국감, 지역·필수의료부터 건보·비급여까지 쟁점 산적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체계와 사후관리, 신약 의 건강보험 등재와 환자 접근성 사이에서 심평원의 역할이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미프진 도입·의약품 안전관리 집중 점검 질병청, CRE 급증 등 항생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신약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고자 할 때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검사성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가 약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피험자의 인권 및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하고 위험한 임상시험을 방지하고 그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규정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약사법개정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집단파업이 일어남 - 그로 인한 파장과 국민 불편이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마련함 - 이를 토대로 동년 12월에 의·약·정 3자간에 협의를 시작하여 의·약·정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가 마련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음 - 한편 2000년 11월 28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동년 11월 29일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동년 11월 30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이 2000년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4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0년 7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약·정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와 3건의 법률안 및 8건의 청원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약사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 약사가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전염병예방 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함 -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함 -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 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의약품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하여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 약품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하도록 함 -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에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 - 희귀의약품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전산망 구축, 희귀의약품등의 공급사업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개설자, 임원, 직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한약 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불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 담합, 대체조제 위반 사실 등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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