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604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과학기술산업화지원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과학기술산업화#산업화촉진지구#기술이전#산학연협력#정부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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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중 일부 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신기술 및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통합하는 등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력평가기관이 기술력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연구개발사업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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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65수정가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등의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이 중요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담고, 이 법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정부로 하여금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분야의 연구조합에 대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배제함 -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신고의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개별법에 조세특례를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규정한 개정안 제3조의5를 삭제하고 대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조항으로 대체 규정함 - 개정안 제4조제1항 중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으로 하여 현행 신고대상의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개정안 제4조제5항을 현행 제4조제4항과 통합하면서, 최근 영업분할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변경 신고사항에 "영업의 분할"을 추가 규정함 - 개정안 제5조제5항 낙찰탈락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보상규정은 관계부처에서 다른 기술분야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삭제함 - 개정안 제6조제3항은 연구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협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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