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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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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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이...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 운영기획관은 "최근의 가상자산 시장은 국민 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FIU·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
개정 매뉴얼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과... 하주식 FIU 제도 운영기획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국민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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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만남] 김남근 "담합 과징금 7476억 부과에도 수납률 23%…특...
그래서 리니언시 제도 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오느냐가 문제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난 6월 대표발의하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담합 피해 배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유통시장은 급성장 추세임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제정하려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명제청권을 위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합의체기관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제청에 갈음하여 다양한 전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개선함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이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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