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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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지방' 넘어선 친족상속법 …상속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김앤장 가사상...
상속권 상실 선고대상 확대 올해 초에 있었던 민법 ( 친족상속법 ) 개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개정 민법 은... 민법 상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자식 버릴 땐 언제고…” 패륜부모에겐 상속도 없다, 2026년 ‘구하라법...
그 와중에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상속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이다’라는... ◇ 노종언 : 결국 구하라법과 친족 상도례 폐지는 기본적으로 민법 과 형법이라는 다른 법체계의 변화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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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4편 친족 부분 및 제5편 상속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된 표현을 바로잡고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함 - 2004년 9월 14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함 - 12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함 -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을 전면폐지 또는 개선함 -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친양자제도를 도입함 -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 및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함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까지 확대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친족편에서는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가 고착화되고 남녀차별을 조장함 -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 -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중개정법률안
- 친족편에 있어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상속편에 있어서 부양상속분제도를 도입하고 한정승인 행사기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음 -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삭제함 - 친생부인의 소는 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뿐만 아니라 처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1년내, 출생한 날부터 5년내로 연장함 -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개선함 -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에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함 -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친족·상속편에 대한 많은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그 중 동성동본금혼조항 등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국민들 사이에 첨예한 견 해의 대립이 있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계속심사하기로 함 - 상속에 있어서의 단순승인의제조항과 상속회복청구권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그 적용규정이 흠결되고 있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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