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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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 석유가스 (LPG) 부탄 은 각각 25% 인하가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특히 산업·물류 현장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경유와 서민 연료인 부탄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경유 부담 던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 석유가스 (LPG) 부탄 은 각각 25% 인하가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특히 산업·물류 현장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생계와 밀접한 부탄에 대해서 는...
정부,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145원 인하...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액화 석유가스 (LPG) 부탄 25%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 쓰이는 부탄에 대해서 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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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프로판은 서민들의 가정취사용 연료로 생필품화 되어 있음 - 도시가스와 프로판의 국제도입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중산층 이상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영세서민들의 생활연료인 프로판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로판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줌과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연료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등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유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 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함 - 교통세법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분 교육세는 2004년 1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에 포함되도록 부칙 제4항의 표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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