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원전, 물류 등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ᆞ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임 - 남해안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의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위원회를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ᆞ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관광청장이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約束어음의 不渡로 인하여 中小企業이 連鎖倒産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購買企業이 購買代金을 換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決濟하는 경우 이에 대한 稅制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老人·障碍人 등을 대상으로 하는 生計型貯蓄에서 발생하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企業構造調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企業改善計劃에 따른 企業分割에 대하여 稅制支援制度를 신설함 -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2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천만 원 이하의 신탁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 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함 - 금융기관 등의 주주(株主)가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課稅移延하고 證券去來稅도 면제함 -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이전받거나 금융기관과 주식을 교환함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 또는 자본증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寡占株主)가 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의제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한 거주자가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대도시 중과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개선약정체결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 12. 4와 12. 13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 중소기업, 영세서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함 -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함 - 근로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 상장기업 등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조세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 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 -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경제여건의 변화로 조세지원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조세불형평을 초래하는 제도 등을 정비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균형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 - 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주거안정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조세지원 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 -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함 -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 -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3년간 연장하되, 면세유가 용도외로 사용되는 등 그 부작용이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