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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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음은 늘었는데 지원 은 없다"…강화군, 피해 구제 위한 '민간대책위'...
주민 불편을 체계적 으로 수집해 정부에 전달하고, 소음대책 지역 지정 기준 개선과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기... 하지만 현행 '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통합특별시, 길을 묻다]⑪ 총점검(完):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917544_621792_3617.jpg&w=3840&q=75)
[통합특별시, 길을 묻다]⑪ 총점검(完):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
그런 측면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광주 군 공항 에 대한 반도체 투자는 생산시설의 안정화, 지역 균형발전을... 전남광주의 각 면 단위마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지원 하여 지역 ...
국방부,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첫 개최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선정위원회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지역이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보완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댐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입는 피해규모에 비하여 지원규모가 작아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음 -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댐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을 친환경공 간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댐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않는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한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주체를 댐건설사업시행자로 조정하고 재원을 댐건설로 인하여 용수혜택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금액을 인상함 -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 교량, 수도 등 공공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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