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국가보안법폐지#남북화해협력#반국가단체규정폐지#평화통일추진#냉전체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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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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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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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평화협력 및 화해분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대결구도를 타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정립을 필요로 하게 된 바, 그 동안 남북이 각자의 체제를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던 법률 및 제도들이 새로운 시각과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임 - 국가보안법 가운데 오늘날의 상황에 적절치 아니한 조항이나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안영근의원등 36인2001-04-27

162389임기만료폐기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한 지금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의 수사로 국론이 분열되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가고 있음 -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의 정부 이래의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어렵게 이루어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안을 제출함

김근태의원등 44인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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