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가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주민 의 견 수렴을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한국전력이 직접 맡을 수도 있다. 지난 20일 민간사업자의 전력망 개발 참여를 2029년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자본이 전력 설비를 짓고 난 뒤...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28%252FL20260828.99099008392i1.jpg%253F21&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 ‘국세’, 지방자치 단체가 거두는 세금이 ‘ 지방 세’다. 국세나 지방 세 모두...
“기준도 없이 안 된다?”…비영리법인 설립 거부, 법원서 제동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 12일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이 사단법인 플래닛 주민 센터 설립허가... 취약계층과 소멸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봉사여행 등은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지방자치 단체와 협업해 진행했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음 - 주민들의 자치의식 성숙과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마련 그리고 주민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간의 공동체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임 - 자치단체장의 독선적 전횡과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현실화하고자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1.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2.2.25)에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광역의회의원선거에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함 -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함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같이 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으로 함 - 후보자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당원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전과기록, 납세실적 및 병역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및 선거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함 -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