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외국인에대한지방선거권등의부여에관한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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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202호] 외국인 참정권 박탈, 상호주의인가 민주주의 후퇴...
내용의 '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 '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이때는... 중국인이 지방 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싱하이밍 ‘베팅’ 발언에 與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밀어붙이나…“...
권 의원은 “야당 대표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라며 “아무리 정부와 여당이 밉다고 해도, 자국... 내용의 ‘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 ’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펙트체크]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는 22가지 특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opkorea.com%252Fnews%252Fphoto%252F202107%252F12064_14963_4933.jpg&w=3840&q=75)
[펙트체크]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는 22가지 특혜?
외국인에 게 부여 2001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장기 거주 한 외국인에 게 지방 선거에서만 선거권 을 주기로... 외국인에 대한 특례 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외국인 이 아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기 위하여 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뢰성이 부족하고 투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읍·면·동외에 200인 이상의 선거인이 입소하여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도 투표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투표구에는 거동할 수 없는 자의 투표편의와 투표의 신뢰성을 위하여 이동투표소를 두며, 거동할 수 없는 자가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이동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 또는 기관의 확인외에 구·시·읍·면장의 현지확인 또는 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 - 읍·면·동외에 200인 이상의 선거인이 입소하여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도 투표구를 둠 - 투표구를 두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여 있는 자로서 그 기관 또는 시설에 주소가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음 - 구·시·읍·면의 장이 거소투표대상자를 확인할 때에는 그 자가 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병원 또는 요양소등에 장기 기거하는 경우에는 그 병원 또는 요양소등의 장의 확인외에 의사의 확인을 받고, 의사가 상시근무하지 않은 요양소등에 장기 기거하는 경우에는 요양소등의 장의 확인외에 구·시·읍·면장이 현지확인을 하며, 그 자가 집에 거주하는 거동할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외에 구·시·읍·면장이 현지확인을 하여야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현 선거제도의 비형평,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정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선거전담 특별검사를 두도록 함 -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원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고 여성에 대한 공천비율을 높이는 등 정치참여를 제고함 - 후보자의 기탁금도 하양조정하고 지방선거일을 월드컵경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1개월 정도 앞당김 - 선거비용 과다의 원인이 되는 피?·어깨띠·수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정당의 정강·정책홍보물의 제작 배부도 금지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정치제도의 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 - 지방의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함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른 정당과 협의, 권유, 합의에 의한 조정 등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함 - 지방의원이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기를 현행 선거일전 60일전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로 조정함 - 후보자의 기탁금을 시·도의원선거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 선거비용 보전범위를 확대하고 선거기간 중 정강·정책, 홍보물의 제작·배부를 제한함 - 허위사실공표행위의 벌금 하한 규정을 폐지함 - 당선인의 당선무효 벌금형 액수를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선거범죄수사를 위하여 특별검사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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