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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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임신 ·출산 뉴스] 김정재 의원,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시간 보장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490_118993_1926.jpg&w=3840&q=75)
[ 임신 ·출산 뉴스] 김정재 의원,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시간 보장 강화...
현행 「 근로기준법 」은 임신 한 여성 근로 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우울은 에든버러 산전· 산후 우울척도(EPDS), 불안은 병원 불안·우울척도의 불안 하위척도(HADS-A), 스트레스는...
"우리도 부모다"…육아휴직 호소하는 소상공인
없어 산후 조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 근로 자를 투입하거나 그에 맞는 육아휴직비용을... 2023년 기준 25.4%로 남성(30.5%)보다 5.1%포인트 낮았다.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임신 ·출산·육아가 꼽혔다. 창업기업은...
젠틀몬스터·삼정회계법인 체불 적발…노동부, 감독 확대
임신 중 인 재량 근로 자에게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 근로 를 시키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무수행 방식에 재량이 있더라도 야간·휴일 근로 수당, 임산부 보호, 연장 근로 한도 등 근로기준법 상 기본 규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및 갱내근로의 제한 등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ILO 등 국제기준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성보호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여성의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하도록 함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에서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음 - 보건ᆞ의료, 보도ᆞ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 최근 갱내근로여건이 개선되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갱내근로의 금지조항에서 여성을 제외함으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및 갱내근로의 제한 등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ILO 등 국제기준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성보호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여성의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하도록 함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 1일의 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함 -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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