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福祉基本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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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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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휴직 강화 및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해소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구제절차를 강화함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도입함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한 시책 강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규정함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경우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하여 그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고, 국가는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 및 근로자의 생계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범위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도를 개선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동 공제회가 종전에 실시하고 있던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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