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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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대석 칼럼] 2030 화난 이유, 이념과 진영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366251_282259_5326_v150.jpg&w=3840&q=75)
[박대석 칼럼] 2030 화난 이유, 이념과 진영이 아니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로 수사 대상자와 같은 종목에서 억대 수익을 올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의 도덕성 과... 시위대의 주요 구호는 ' 반부패 , 투명성, 책임정치'였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Who Is ?]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시민 사회 , 학계, 회사의 네 그룹에서 선정했다. 법조에서는 저하고, 다른 한 분 봉욱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봉욱에 대해선 "검찰에서 대검차장을 역임했다. 유수한 대기업의 부패 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아주...
정당 실패가 낳은 한국판 포퓰리즘 '팬덤 정치'
규정하며 사회 경제적 이슈보다 반부패 , 반지역주의, 민족주의․민주주의 관련 이슈를 동원한 데서 찾을 수... 후자는 앞서 설명했듯이 한 사회 내의 기본 갈등 구도를 타락하고 부패 한 기득 엘리트 집단과 순수하고 선량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1월 5일, 7일, 8일 및 14일에 이들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통령의 친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하도록 함 - 대통령의 친족이 저지른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함 - 부패행위 중 수사기관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행위 규제기능을 강화함 - 부패방지위원회가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확보 등 재조사요구의 타당성 입증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재조사요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함 - 대통령의 친족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함 -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족의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함 -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대상범위를 확대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의 합치된 의결로써 국회에 당해 부패행위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자 주식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등 정 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입법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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