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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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의 권한이 환경부(지방환경관리청)로 되어 있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단내 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지도ᆞ 점검의 권한이 없는 관계로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가 없음 - 신속한 조치가 안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정부 및 지방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 - 효율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단내 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폐수를 처리하거나 재이용하여 폐수를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상수원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설치절차, 설치기준, 운영기준 등을 엄격히 정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허가절차를 정하고, 허가기관은 허가시에 상수원 오염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경우와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함 -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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