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산업단지_환경감시_권한분산#산업단지_민원처리_신속화#대기오염_배출사업장_보고검사#국가산업단지_지방산업단지#환경보전_종합대책_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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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의 권한이 환경부(지방환경관리청)로 되어 있으나, 인근 지역주민이 공단내에서의 공해배출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의 60% 이상이 해당 자치단체에 제기되고 있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단내 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지도ᆞ점검의 권한이 없는 관계로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가 없고, 신속한 조치가 안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정부 및 지방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지역주민의 조속한 민원해결은 물론 효율적인 환경보전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단내 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ᆞ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고 및 검사등의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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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의원등 21인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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