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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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에서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하여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생명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농어업 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의 실현이 요구됨 - 농어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생산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자경농민이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개간농지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 둔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직접제공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하고 있음 - 3년간 연장함 -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및 신용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어촌사회가 와해될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임 - 농어촌지역에 도시민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의 중과세 부담을 감면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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