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상임이사장제를 도입하며, 서울보훈병원장이 관장하던 지방 보훈병원을 공단이 직접 관장하는 독립된 지역별 보훈병원 체제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유공자 가료 및 복지사업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복권발매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함 -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근거, 당첨금 소멸시효기간 등을 신설함 - 공단이 복권판매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 역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 공단의 이사장은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차장이 이를 겸직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단의 사장제를 폐지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사회복지법인임 -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공동모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 지원 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된 '복권 발행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