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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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제42조 제1항 ). 사업주의 의무부담에 의해 납부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따라 외국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된다( 동법 제6조 ).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 학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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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1항 제7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학교 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함 -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난립방지를 위해 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중인 유해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 등 퇴출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아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둠 - 정화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3인 이상 17인 이하로 하고,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함 - 정화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는 주민과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해 주민과 학부모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심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 학교주변 위험시설물 중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휘발유·등유 및 경유의 판매소를 규제하여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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