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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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정 형소법 후속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수사 이행기간 관...
법무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실무에 정착하도록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사법통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등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검사와 경찰의 주요...
![[조기제 변호사의 로 인사이트 (56-1)] 다섯 수사기관 시대...이제 내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que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72454_174904_4356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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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와 인권 보장이라는 형사 사법의 심장 박동이 멈추기 직전, 중환자실의 '삐-' 하는 플랫라인(Flat... 개정 형사소송법 은 국무조정실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다만 관련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한겨레, 제주 암장 사건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무관"
조선일보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새 시스템에서 인권 과 약자 보호 라는 사법 가치가 과연 작동할 것인지 걱정했는데 바로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72년 작동한 사법 체계를 바꾸는 것의 출발점이 국민 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을 두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범죄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보호조치의 요건인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부분이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요건 중 현저성을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ᆞ증거물을 열람ᆞ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관계 서류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도 열람ᆞ복사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ᆞ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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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형사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피의자 및 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심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피의자가 실질심사여부의 결정을 받지 못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부된 영장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함 -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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