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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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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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2023년 11월 30일 철회되었음 -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처지에 처하고 있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지진 발생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건축물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진단대상건축물의 선정을 통보받은 소유자는 2년 이내에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내진보강지원센터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조세 감면, 비용 지원, 보험료율 차등 적용의 혜택을 부여함 - 시·도지사는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의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 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함 -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대지가 방화지구를 제외한 2개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과반 여부에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건축법중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건축허가권자가 해일?고조?수해 그 밖에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 당해 지역주민이 재해위험구역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허가권자도 상습침수 등의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앞으로는 재해위험구역을 주거환경보호구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허가권자는 상습침수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주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건축허가권자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에서 “주거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으나, “주거환경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이 자연재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 및 향락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해관리구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함 - 구역의 지정권자를 허가권자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변경함 - 상습침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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