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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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역 거부 활동가 ‘해직 요구 공문’ 보낸 병무청…시민단체 “형사처...
인권위는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 개정도 권고했다. 이용석...
양심적 병역 거부 활동가 해직 요구한 병무청…“양심 이유로 생계까지...
인권위는 2004년과 2016년 두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법 ...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부여하고, 국방부 장관 이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상담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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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동·축산물의 교역 확대로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과 유해 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전문 방역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형편임 - 우수한 수의대 졸업생을 활용, 가축위생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관제를 도입하고자 함 - 수의사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독성학 등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생물·화학테러의 예찰 등 국방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의사도 공중보건의 등과 같이 현역복무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관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함 - 공익수의관 편입대상자는 수의사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 병적의 편입을 지원한 자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등으로 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함 - 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관의 신상이동 사항 등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관 편입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수의사도 의사, 치과의사 등과 같이 수의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취할 수 있는 병력동원소집 등 특례조치 대상에 공익수의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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